🔎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918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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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918,919 판결

[건물철거등][집10(2)민,072]

4294민상918,919 판결 [건물철거등][집10(2)민,072] 【판시사항】 일본인의 부동산을 취득시효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와 1948. 7. 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 【판결요지】 1945.8.9이전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어떠한 원인에

선고일	1962.04.12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건물철거

판시사항

일본인의 부동산을 취득시효에 의하여 원시취득한 경우와 1948. 7. 28.자 미군정장관 지령 제7조

2. 대법원 1962. 5. 31. 선고 4294민상1293 판결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0(2)민,391]

4294민상1293 판결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0(2)민,391] 【판시사항】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심리 판단의 유탈 【판결요지】 소송상의 화해조항의 이행을 구함에 있어서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인도하지 않으므로 그 조항의 2항에 의하여 원고의 갖인 반대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을 하고 본건 부동산의 반환을 받기 위한 본건 가등기 말소의 원고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종시 일관하여 전기 화해조항 1항에 있어서의 피고의 백미 인도채무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채무와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는 전기 화해 대상물중 대와 전을 합하여 총평수 1,918평을

선고일	1962.05.31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536조

판시사항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심리 판단의 유탈

3. 대법원 1969. 1. 14. 자 67마91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준재심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004]

67마918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준재심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004] 【판시사항】

경매법시행 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락허가 결정확정후 경락대금 지급전에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그 변제로 인한 저당권 소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함은 본원의 판례(1962.1.25 선고, 4294민상571

선고일	1969.01.14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주운화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의준재심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경매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6조 법원 조직법 제18조

판시사항

가. 구 경매법 시행당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락허가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을 그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원심결정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준재심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원심 결정의 송달을 받은 때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4. 대구고법 1978. 2. 10. 선고 76나8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74]

76나8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74] 【판시사항】 신원 본인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면책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신원보증인과 신원본인간에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4294민상597 판결, (판례카아드 6221호,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4조(12)653면),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4조(18) 법원공보 540호9226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창령군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청구취지】 (주청구 및 예비적청구) 당심에서 일부 정정하여 원고에게 피고 1, 2, 3은 연대하여, 피고 4, 5는 연대하여 피고 7, 8은 연대하여 돈 13,918,988원 및 이에 대한 1968.12.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피고 6은 돈 13,918,988원 및 이에 대한 1968.12.29.부터 완제일까지

선고일	1978.02.1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호영 안상돈 문종술
사건명	대여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신원보증법 제4조 ...

판시사항

신원 본인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면책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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